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 농촌 지원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농지 전수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농지법 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처분명령은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되었고, 처분명령 이후 매각 과정을 통한 규제 우회 행위도 제한되며, 지방정부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직접 처분명령권이 신설되었다. 농지 소유 한도 폐지와 위탁 임대 의무화도 포함되어 농지 유휴화를 방지하면서 청년 농업인 등에 농지를 공급하는 정책적 방향이 명확해졌다.

한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특별법도 함께 통과돼 농촌의 공간 활용과 주민 복지 증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보태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8명(기권 3명)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 조사기구 설치 및 5년마다 국가 안전권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법 제정은 김용균, 장덕준 등 산업재해 희생자 가족과 참사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자 사회적 요구의 산물로, 국회와 정부의 공동 노력 끝에 실현되었다. 시행 후에는 국민이 직접 안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후속 제도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해산 후 16년간 공백이 있던 재산조사위원회가 재설치되었다. 이를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축적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귀속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매각 재산 환수 근거와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포함했으며, 환수 재산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법 제정이 3·1운동 정신에 따른 친일청산 완수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는 사진 창작과 유통,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첫 사례이다.

법은 5년 단위 사진진흥 기본계획 수립, 창작자 권익 보호, 기술적 보호 조치, AI 등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진 자료 수집·보존 및 우수 사례 발굴·포상 제도 등을 포함한다. 향후 법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며, 관련 하위 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