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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미국·EU 통상 정책 변화와 K-배터리 전략: 위기 속 기회 모색

2026-04-22Goover AI

요약

2026년 4월 22일, 서울 용산구에서 삼일PwC가 주최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다루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 도입 등 주요 통상 정책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조명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생산 촉진과 세제 지원,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시장 진출을 통한 기회를 포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IRA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반면, EU의 CRMA는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 법의 규제 범위를 이해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는 2027년 2월부터 모든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패스포트를 충족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K-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1. 글로벌 통상 정책 변화: 미국 IRA와 EU 규제 동향

미국 IRA 주요 내용 및 배터리 부문 영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2년에 제정되어, 기후 변화 대응과 동시에 미국 내 제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으로, 특히 국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한 기업에게 큰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배터리 제조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IRA의 시행으로 인해 수입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IRA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과 생산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EU 핵심원자재법(CRMA)과 산업 보호 전략

유럽연합(EU)은 최근 핵심 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통해 자국 내에서의 원자재 생산과 공급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CRMA는 원자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재의 확보, 재활용 및 대체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전략은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및 니켈과 같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RMA는 또한 유럽의 배터리 생산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CRMA의 규제뿐만 아니라 EU 내에서의 생산 설비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 의무화 및 시행 일정

EU의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는 2024년 2월에 발효된 배터리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18일부터 모든 전기차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2kWh 이상)에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패스포트는 배터리의 전체 생애 주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원자재 채굴부터 재활용까지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는 유럽의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배터리 제조사들이 품질 관리를 정교화하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패스포트를 충족시키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K-배터리 산업 환경 진단: 위기 요인과 기회 요소

글로벌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

K-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핵심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과 공급 제한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원자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업계는 독자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망의 리스크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SNE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ESS의 시장은 2035년까지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과 함께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한편,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의 가격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유가·ESS 성장세를 활용한 반등 전망

고유가 현상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K-배터리 기업들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운영비의 절감을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의 급속한 성장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EU와 북미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와 맞물려 ESS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K-배터리 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ESS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전력 저장 솔루션을 통해 급격한 에너지 소비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 방향 및 K-EV100 이니셔티브

소비자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된 정부 정책, 특히 'K-EV100'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로 기업 소유의 모든 차량을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시장 확대는 물론 친환경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K-배터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기차 및 수소차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각종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이를 촉진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쟁 구도 변화

K-배터리 산업은 현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배터리와 원자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협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고체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향후 몇 년 내에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3. 기업별 대응 전략: 생산 촉진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까지

LG·삼성SDI·SK이노베이션의 전략 현황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시장에서의 AMPC(Advanced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Capacity) 효과를 활용하여 영업 흑자를 유지하는 한편,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와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와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하여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2026년 4분기부터 LFP(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판 IRA 정책에 발맞추어 친환경 배터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각형 배터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응용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 및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K온 또한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우선시하며 고부가 가치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술 혁신과 공급망 강화가 기업 경쟁성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고체·리튬 금속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대응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에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이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여 화재와 폭발 위험성을 줄이고, 높은 에너지 밀도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튬 금속 배터리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여 에너지 밀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지만, 덴드라이트 형성으로 인해 안전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보호막과 전해질 개선 기술을 통해 리튬 금속 배터리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차세대 기술의 사용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ESG 규제와 배터리 여권 준비 상황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규제의 강화는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배터리 여권 제도는 배터리의 생산, 사용, 재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친환경적인 배터리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여권 기준은 제품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기업들은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적합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및 세제·보조금 지원 요구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주요 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적이며,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원자재 공급처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및 보조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위해 이러한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는 전기차 및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정책의 선행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삼일PwC 세미나 주요 논의와 시사점

세미나 개요 및 핵심 발표 내용

2026년 4월 22일, 서울 용산구에서 삼일PwC가 주최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 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했다. 이 세미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변화 속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김승철 삼일PwC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글로벌 EV 및 ESS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시점에서 전기차(EV)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수요 증가에 따른 기회를 강조하였다. 이어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이 ‘배터리 공급망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공급망 안정과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소주현 삼일PwC 택스 부문 파트너가 ‘트럼프 통상 규제 현황 및 대응’을 주제로 각국의 통상 정책 변화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설명했다. 이보화 지속가능성플랫폼 파트너와 최준걸 PwC컨설팅 파트너는 각각 ‘EU 규제 대응 원 포인트’와 ‘공급망 규제대응을 위한 Traceability 관리 체계’를 다루며, 현재 유럽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규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안내하였다.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 권고 사항

세미나에서 제시된 여러 발표와 토론을 통해, 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권고 사항이 명확히 도출되었다. 특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원자재 조달 전략을 세우고,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권장하였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R&D) 투자 증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 외에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전문가 패널 토론 주요 관점

세미나의 주요 하이라이트인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미래와 관련된 여러 관점이 오갔다.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EU에서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CRMA)의 영향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패널 참석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혁신을 유도할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K-배터리 위기 속 기회 포착 방안

세미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K-배터리 업계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규제 및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부의 세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과 ESS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탐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결론

현재 한국 배터리 산업은 미국의 IRA와 EU의 CRMA와 같은 주요 통상 정책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동시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IRA는 한국 기업들에게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인증과 패스포트, ESG 규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각각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 체계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상용화 및 ESS 시장 공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ESG 규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수립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K-배터리 업계는 정부와 산업계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책 변화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적응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면적인 접근은 향후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용어집

  • K-배터리: 한국 배터리 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시장 전략을 포함한다. K-배터리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 법률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제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CRMA (핵심원자재법): 유럽연합이 제정한 법으로, 자국 내 원자재 생산 및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원자재 공급 부족 문제 해결과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안정적인 조달을 강조한다.
  • 배터리 패스포트: EU에서 시행되는 배터리에 대한 정보 추적 시스템으로, 2027년부터 법적으로 모든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에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의 전체 생애 주기를 포함하여 원자재 채굴, 사용 및 재활용 정보를 기록한다.
  •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 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으로, 전기차의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유럽 및 북미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포함된다. 배터리 산업에서도 ESG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이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전고체배터리: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에서 개선된 성능을 보인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다.
  •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의 일종으로, 안정성과 저가의 장점을 가진 배터리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와 저장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2026년 4분기부터 삼성SDI에서 양산될 예정이다.
  • 공급망: 원자재의 채굴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배터리 산업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